법령 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8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8.10.31 선고 2018누94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6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
  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